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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참정권 행사 할 수 있는 서부캐나다 유권자 5300여명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이 됐는데, 지난번 대선에 비해 7만 명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많은 재외 유권자가 귀국을 했고 상대적으로 외국으로 나온 유권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3만 13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9만 9156명이고,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만 2158명(영구명부 등재자 23,310명 포함)이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의 30만 197명에 비해 약 6만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많은 재외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또 해외로 나온 한국 국민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부캐나다를 관할하는 밴쿠버총영사관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는 5348명으로 집계 됐다. 재외선거인은 441명에 국외부재자는 4907명이었다. 서부캐나다의 한국 유권자는 총 4만 501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신고 신청률은 16.51%로 추정됐다.   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18대 대선에서 등록률이 7.9%,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적폐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19대 대선에서는 18.7%로 크게 늘어났었다.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총 6244명의 등록으로 신청률이 15.4%를 몬트리올총영사관 관할지역은 708명으로 18.95%, 그리고 오타와대사관 관할지역은 481명으로 67.65명을 기록했다.   인구 4만 명 이상 재외국민 거주 도시별 관할 공관의 신청률만 볼 때 밴쿠버는 상하이총영사관의 25.6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한국과의 거리나 관할지역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는 밴쿠버의 신청률이 19대 대선 때도 그렇고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 도시가 됐다.   반면에 미국은 미국대사관 관할지역만 12.8%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한인 주요 거주 도시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등은 모두 7%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참여의식을 보였다.     이번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7일에 확정된다. 또 이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는 오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공관재외선거담당자 대상 투표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한국에서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재외투표소가 공고되고 재외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를 받고, 오는 2월 21일까지는 재외투표용지 원고가 송부된다. 밴쿠버총영사관 관할 투표소는 밴쿠버총영사관재외투표소로 2월 23일(수)부터 28일(월), 밴쿠버총영사관캘거리재외투표소는 캘거리한인회관에 설치돼, 2월 25일(금)부터 27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재외 유권자들은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한편 2012년도 대선에서 전세계의 신고·신청자 수 대비 투표률은 71%, 2017년도에는 75%를 기록했었다.           표영태 기자서부캐나다 참정권 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 한국 유권자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등

2022-01-13

[발언대] 재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제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등록일이 지난 1월 8일로 마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 재외 선거를 위한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천314명이라고 밝혔다. 유학생·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 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는 이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유권자 등록으로는 재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투쟁하여 쟁취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와 국민 참정권이다.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한인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한국 국적 때문에 복수국적이 된 수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공무원·군 등 공직 생활을 하는 데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긴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의 위치이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생존전략을 항상 등에 업고 살아야 하기에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로는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투표로서 쟁취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래로 향하는 국가에 대한 변화를 볼 때 왜 복수국적과 재외국민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명확하게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760만 한민족(남북한 합해서약10%)에서 미래의 힘을 함께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할 것이다.    나는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우리 재외국민 유권자 단체의 노력 부족을 꼽고 싶다.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고 조국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중을 해외에 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십수 년을 그래왔듯이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결국 모두 '립 서비스'에 그치고 말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한반도 보다 몇 배나 넓은 땅덩어리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 선거제도는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불합리적이다. 이번 선거도 투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다. 재외 동포들의 숙원인 투표하기 쉬운 환경, 즉 우편투표 제도는 이번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엔 재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적었다는 느낌이다. 재외동포사회의 큰 축을 이루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내분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몇몇 유권자단체가 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부분은 두고두고 아쉽다.   먹고 살기에 바쁜 미주 동포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투표장으로 인도해야 할 유권자 단체가 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다. 모든 권력이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국가에서는 내 한 표는 나와 내 후세들의 권익과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는 우리의 권익 쟁취는 요원하기만 하다. 투표율이 적은데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우리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동포청' 설립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증액을 절대 이룰 수 없다.   기존의 유권자 연대 단체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다. 공익을 위한 후세들에게 건전한 홍보와 미래의 참정권에 관심을 함께할 분들과 유권자 운동을 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 새 판을 짜는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견을 기다린다. *발언대 재외투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선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 유권자

2022-01-12

재외투표권 홀대하나…새누리 재외국민위원장 논란

새누리당이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양창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2010년에 태어났다. 2010년 10월 초, 당시 민주당이 기존의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세계한인민주회의' 창립대회를 열자 같은 달 28일 당시 한나라당도 기존의 재외국민국을 확대 개편한 재외국민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재외국민위원장은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2선 출신의 조진형 의원 등이 맡아 오다 2011년 7월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이 재외국민위원장에 전격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 회장은 복수국적 문제로 바로 낙마했다. 여야가 갑자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원장에 다선 의원을 임명했던 이유는 바로 2년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국민에게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다시 주어진 뒤 치러지는 첫 대통령선거여서 재외국민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투표결과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름 무게 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서병수, 홍문종, 원유철, 심윤조 의원 등 다선 또는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이 재외국민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처럼 원외(전 의원) 인사의 신분으로는 그 한계가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한국 정치에서 재외국민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은 투표율 상승을 위해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가 당장 다음 대선부터 실시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뿐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6-09-07

"국민의 권리 포기마세요", 한국 대선 앞둔 재외선관위…한인마켓서 선거인 등록 받아

　오는 12월 제 18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워싱턴-볼티모어 일원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태희)는 지난 24일부터 한인들이 많이 몰리는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 선관위는 이에 따라 2개 팀으로 나눠 매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일원 한인 마켓을 찾아 접수를 받는 한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등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재외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매일 20여명 정도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신청기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여권 복사본 1부와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은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폰이나 팩스 등으로 추후 복사본을 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주간의 마켓 홍보에 이어 등록 마감일인 10월 20일까지 한인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한인축제장이나 교회 등을 직접 찾아 접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202-587-6133, 팩스: 202-238-9066, e-메일: [email protected] 　허태준 기자

2012-08-01

재외선거 등록 신청 열기 '후끈', 일주일간 112명…총선 대비 증가세

올 12월 한국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열기가 베이지역을 달구고 있다. SF재외선관위(위원장 서재영)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주일만에 총 112명이 신청해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F재외선관위 관계자들은 총선과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수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국외 여행자·유학생·주재원 등 한국내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돼있는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한 출장접수 활성화 및 한인들의 관심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대선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보임에 따라 재외국민선거 투표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재영 SF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총선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총선때는 막판에 등록 신청이 대거 몰렸던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매일 꾸준히 신청 인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사본을 지참하지 않고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여권사본을 지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등록 개시 이후 27일 오전 7시(한국시간)까지 전 세계 107개국 162개 공관에 접수된 등록자 수가 715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SF총영사관 관할지역내 총선 유권자 등록 신청자는 1986명(재외선거인 347명, 국외부재자 1639명)으로 전체 2.37%를 기록한 바 있다. 관할지역내 추정 유권자는 총 8만3720명이다. 다음은 출장접수 장소 및 날짜와 시간. ◇산호세 지역= ▶산호세 로렌스 플라자 8월18일(토) 오후2시~오후7시 ▶산호세 신교포마켓 8월5일(일), 8월25일(토) 오후2시~7시 ▶산호세 한국마켓 8월17일(금), 24일(금), 31(금) 오후2시~7시 ◇이스트베이 지역= ▶코리아나 플라자 8월12일(일), 26일(일) 오후 2시~7시 ▶콩코드 한인마켓 8월19일(일) 오후2시~오후7시 ◇새크라멘토 지역= ▶스톤크릭 파크 배구대회장 8월11일(토) 오전11시~오후4시 ◇몬트레이= ▶한인회관 8월21일(화) 오전10시~오후1시 황주영 기자

2012-07-30

재외선거 등록 6일째…총 164명, NY·NJ 6명 현장접수

18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첫 6일 동안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승엽)에 총 164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부재자는 127명이었으며, 재외선거인이 37명이었다. 지난 총선 때 첫 6일 동안 재외선거인 29명, 국외부재자 162명 등 총 191명이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27명이 적은 숫자다. 재외선거인은 다소 늘어난 반면 국외부재자는 줄었다. 한편 선관위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오는 10월 20일 등록 마감 때까지 플러싱 아씨플라자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첫날 현장접수를 통해 오후 5시까지 뉴욕에서 6명, 뉴저지에서 7명 등 13명의 등록이 접수됐다. 현장접수분은 당일 접수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접수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국내 거소신소를 한 영주권자만 할 수 있으며 여권사본이나 거소증사본을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2012-07-27

재외선거인 등록 시작, 223만여명 대상…10월20일 마감

12월 대선을 위한 재외 유권자 등록·신고가 22일부터 세계 107개국 162개 공관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22일은 그러나 일요일인 관계로 실제 시작은 23부터다. 　지난 4월 19대 총선에 이은 두 번째 재외선거를 위한 이번 등록·신고는 오는 10월20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며, 이 절차를 마쳐야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재외 유권자수는 출생일이 1993년 12월20일 이전인 만 19세 이상 223만3천193명(추정치)으로, 19대 총선 때와 비슷하다. 등록·신고 방식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거주국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외국인등록부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된다. 반면 국외부재자는 공관 방문 외에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재외대선 투표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거주국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외대선을 위해 28개국 55개 공관에 직원 1명씩을 파견, 선거 관리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외대선 역시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 방문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대 총선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 탓에 전체 선거인 등록·신고자수가 12만3천571명에 그치고, 이 가운데 5만6천456명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유권자 대비 실투표율이 2.5%에 불과했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현재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2-07-23

유권자 등록 시작…SF도 대선 열기 속으로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 첫날인 22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임시 청사에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6명, 국외부재자 5명 등 총 11명이 방문, 참정권 행사 의지를 다졌다. 오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되는 18대 대선 투표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신청에 나선 이들은 학생부터 중년·노년 부부까지 다양했다. 이날 첫번째 유권자 등록 신청자는 오후 1시쯤 방문한 김한회·이수연(49·48·마운틴뷰)씨 부부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 총선 때 투표 기회를 놓쳐서 이번엔 꼭 참정권을 행사하고픈 마음에 먼 길을 왔다"며 “평일이었으면 방문할 엄두를 못냈을텐데, 마침 휴일인 오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서재영 위원장은 “한인들의 반응을 봐서 9월 말쯤부터는 주말에도 SF총영사관 임시청사에서 등록 신청을 받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오는 10월20일(토)까지 계속되며, SF재외선관위는 국외 여행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 내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돼있는 국외부재자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위해 산호세·이스트베이·새크라멘토·몬트레이 지역에서 14차례에 걸쳐 출장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출장접수 장소 및 날짜와 시간. ◇산호세 지역 ▶실리콘밸리 한인회관 25일(수) 오후12시~3시 ▶산호세 로렌스 플라자 28일(토) 오전11시~오후3시, 8월18일(토) 오후2시~오후7시 ▶산호세 신교포마켓 8월5일(일), 8월25일(토) 오후2시~7시 ▶산호세 한국마켓 8월17일(금), 24일(금), 31(금) 오후2시~7시 ◇이스트베이 지역 ▶코리아나 플라자 7월29일(일), 8월12일(일), 26일(일) 오후 2시~7시 ▶콩코드 한인마켓 8월19일(일) 오후2시~오후7시 ◇새크라멘토 지역 ▶스톤크릭 파크 배구대회장 8월11일(토) 오전11시~오후4시 ◇몬트레이 지역 ▶한인회관 8월21일(화) 오전10시~오후1시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7-23

갈팡질팡 재외선거, 개선 립서비스 반복…등록 앞두고 동포 혼란

한국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 낮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 법안만 내놓고 있어 재외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등록 신청,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선 재외선거 등록을 앞두고 지난 4·11 총선 전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립 서비스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지만 실제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재외국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7일과 2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잇따라 재외선거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지만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는 22일 시작되는 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을 불과 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우편투표제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또 상정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진승엽 위원장은 “여야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한다면 물리적으로 법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의원 외에 당 대표나 사무총장 등 당론이라고 할 만한 언급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추진 일지 -4.20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우편등록 등 법 개정 야당에 촉구 -4.30 민주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우편등록 촉구 -5.8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다고 발언 -5.1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외선거 우편등록 촉구 -6.7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외 32명,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등 개정안 발의 -6.25 민주당 김성곤 의원 외 10명, 인터넷등록 허용 등 개정안 발의 -6.27 새누리당 홍문종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시간상 제약으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 어렵다고 발언 -7.2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12명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등록 및 우편투표 도입하는 개정안 상정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7-02

"우편투표 대신 등록순회접수 가능"…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개선안 공개

'우편투표 도입은 어렵지만 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는 가능하다.'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기본 입장이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할 재외선거제도 개선안을 최근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재외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 투표소 설치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선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재외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오는 12월 열릴 18대 대선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이유로 우편투표 도입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선거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선관위 개선안은 우선 현행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 신청이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한 공관 직원이 공관 외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재외선거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등록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영구명부제 도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인 등록명부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한 번 등록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관 외 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공관 외 투표소 설치기준, 투표관리 방법 등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2-06-29

여·야 대선 우편등록 난색

올 대선에서도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 절차 간소화는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홍문종(의정부 을·사진 왼쪽) 의원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여수 갑·오른쪽) 의원은 27일 서울 셰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2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해 올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또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순회투표소를 운영하고, 지난 총선 투표자에 대해서는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기수 기자

2012-06-27

대선 유권자 등록 한 달 앞으로…재외선거 일정 본격 돌입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22일 시작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등록·신고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투표용지 작성·교부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올 대선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이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 주뉴욕총영사관도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제시하는 원본 이 외에 등록신청서에 사본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승엽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총선 때와는 달리 국외 부재자 현장접수도 시행, 최소 20일 전에 대상과 장소 등을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선거관은 지난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했던 원인 중 하나로 홍보 부족이 지적된 것과 관련, “적은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재외선거 예산은 6월 말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보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 선거관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뉴욕총영사관은 공관 자체 예산 가운데 재외선거기관 구축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 등록은 10월 20일까지 실시되며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치러진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6-20

"재외선거 인터넷으로도 등록"…민주통합당 발의 준비

새누리당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도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6월 9일자 A-1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측은 오는 7월 22일 시작되는 한국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우편을 통한 유권자 등록은 물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누리당의 개정안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 4월 총선 때 등록한 12만3000여명의 재외 유권자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2-06-14

"영주권자 재외선거 우편등록을"…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서병수(부산 해운대 기장갑) 의원을 비롯해 3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처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때에는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를 다음 선거에서도 활용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하는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는 여권에 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 즉시 발효되므로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인 등록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통합당 측이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개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기수 기자

2012-06-08

민주당 재외국민 대의원…e-메일로 당 대표 투표

오는 6월 9일까지 각 지역 순회 투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 뉴욕의 20명을 포함한 민주당 재외국민 대의원 300명도 e-메일 투표로 참여한다. 재외국민 당원이 대의원 자격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에 투표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국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재외국민 대의원들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9시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e-메일 투표로 참여한다. 민주당 해외대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시에도 국내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시간 6월 6일 밤 9시에 마감되는 재외국민 대의원 투표결과는 6월 9일 서울지역 전당대회 투표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21

한국 민주당 대표 선출…재외국민도 참여한다

재외국민도 한국 정당의 당 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 소식지인 민주통신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 재외국민 대의원 300명이 이메일 투표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신은 재외국민 당원이 대의원 자격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에 투표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국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통신은 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지역에 재외국민 대의원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0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준비하면서 재외국민 당원 중에서 300명의 대의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은 국적과 무관하지만 민주당 대의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주당 입당자 중에서 위촉된다. 재외국민 대의원들은 6월4일(한국시간)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9시까지 인터넷을 활용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이메일 투표로 참여한다. 민주당 해외대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시에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

2012-05-20

박근혜, 재외선거 우편등록 촉구

오는 7월 22일부터 제18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도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9일 권영세 사무총장과 함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의 실무 담당 부서인 재외국민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만 있고 실제 참정권 행사는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또 “7월 22일 시작되는 대선 유권자 등록에 앞서 재외국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우편등록 문제를 정치권이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해 6월 제19대 국회가 소집되면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에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상일 대변인이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지난 8일 열린 뉴욕동포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시간적 제약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유력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 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마저도 재외동포들의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의 ‘이슈 선점’ 전략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이 허용되려면 19대 국회 개원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10

"재외선거 제도 개선 이번엔 어렵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동포간담회…"동해 표기·기림비 수호 운동 지원"

“시간적 제약상 오는 7월 22일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 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8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이처럼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 대행은 “새 국회가 6월에 소집돼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7월 이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50여 명의 동포사회 대표자들을 초청해 열린 이날 동포간담회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운동과 일본의 팰리세이즈파크 위안부 기림비 철거 시도 등에 대해 질문도 이어졌다. 정 대행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수고를 해주신 뉴욕 동포들에게 감사한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국회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 대행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며 개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08

"재외선거 우편등록 허용해야"…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특히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영주권자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과 순회투표소 설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성명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현재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구의 수장인 김 수석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등록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도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재외선거는 등록률과 투표율에서 매주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면서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까지 복잡한 절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2-04-30

희망을 찍다…투표율 51.39%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가 2일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드러낸 채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실리콘밸리 KOTRA(관장 권중헌)에서 실시된 SF총영사관 관할지역 선거의 투표자는 총 1033명(국외부재자 834명, 재외선거인 199명)으로 전체 등록 유권자 2010명의 51.39%를 기록했다. 투표기간 6일동안 초반 사흘에는 매일 1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마감일인 2일에는 134명이 투표했다. 마감 5분전 투표에 참여한 마지막 투표자 최영미(49·밀피타스)씨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며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애국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공관은 일본 도쿄대사관(3086명)이고 일본 오사카총영사관(2407명)과 LA총영사관(237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국민이 휴일인 투표일에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선거인 등록을 마친 미주한인은 18대 총선에서 보여준 한국 유권자와 비슷한 수준의 선거 참여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SF한인사회에서는 등록 선거인의 절반 이상이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들어 “향후 유권자 등록과 투표 장소와 관련된 재외선거법 조항이 개선될 경우 이번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SF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서재영 영사는 “100% 참여는 아니더라도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투표율에 만족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참정권 행사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사는 또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방법에 익숙지 않아 망설인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12월 대선에서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관리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준비에서부터 등록 및 투표과정에서 기계적인 오류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인 등록과정에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나 학원 관계자까지 동원해 등록을 받게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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